동호인 테니스 경기도중 부상 법원 판례 - 종목에 따라 보험,배상 문제 달라진다.

동호인 대회  참가중에 부상을 입는경우..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기장이나 코트 바닥 등에 의한 부상은 주최측 관리소홀이 원인 제공이므로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단, 질병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경기도중 심신이상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의 경우에는 주최측은 책임이 없으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호인 대회 주최측에서는 대회관련 1일 배상보험을 들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전국 규모의 동호인대회는 경쟁이 치열하며 체력등의 문제로 부상,질병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가하기전에 대회의 요강을 꼭 읽어보고 배상이나 보험등의 절차도 확실하게 알고 참가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테니스 ,골프,추구 등 종목에 따른 판례 

[출처=법률신문]

우선 태권도와 권투, 축구, 농구 등 신체 접촉이 빈번한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다 다쳤다면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테니스와 골프, 배드민턴 등과 같이 신체 접촉이 없는 종목에서는 혼자서 무리한 동작을 하다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테니스와 골프, 배드민턴 등과 같이 상대방이나 동료와 신체 접촉이 거의 없는 종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C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파3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1번 홀에서 날아온 공에 왼쪽 눈을 맞았습니다. 1번 홀에서 플레이하던 D씨가 잘못 친 공이었습니다.

C씨는 이 사고로 맥락막 등이 파열돼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D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0월 "D씨 등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2017가합12755).

재판부는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며 "D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골프장 상황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비슷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테니스 연습을 하다 친 공에 옆에서 연습하던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파트너의 라켓에 맞아 눈을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6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골프, 테니스 등과 같이 신체적 접촉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경기는 동반자가 경기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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