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테니스 협회- 사면초가. 통장 가압류 등

2015년 12월 9일 준공검사없이 '군사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초월해 조성한 실내코트의 개장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영수 전 구리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육사 현 교장,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육사 교수, 양종수 전 육사교장, 육사 교수. 이들 중 시설 리모델링의 주역인 구리시장, 대한테니스협회장, 육사 전 교장이 현직에서 물러났다  

협회 통장 미디어윌에 가압류당하고, 육사코트 폐쇄 초읽기

한국테니스 '뜨거운 감자' 육사테니스장 해법은 없나. 

대한테니스협회(당시 회장 주원홍)와 육군사관학교(당시 교장 양종수)가 MOU를 맺어 2015년에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육사테니스장이 폐쇄위기에 처했다.   12월 21일 대한테니스협회(회장 곽용운)는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육사 테니스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협약 해지 조치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국유재산 관리 처분 승인 기간인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부채납 승인이 취소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육사 테니스장 외곽 출입문 폐쇄 및 육사 테니스장 이용 민간이 출입 통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재개장후 동호인대회, 어린이교실, 매직테니스 강습회 등 우리나라테니스 보급과 발전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된 육사코트가 1년만에 육사 관계 특수층만 사용하고 낙엽속에 쓸쓸히 묻히게 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동안 육사쪽에선 줄기차게 대한테니스협회에 육사코트의 비가림시설(실내코트, 휴게실, 야외화장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리시로부터 통보받은 보전부담금(88억원) 대상이므로 준공검사를 이행하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기부채납 승인을 하고 기부채납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육사시설을 관리하는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은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 절차 이행 독촉 공문(재단관리 1과-6473)을 대한테니스협회에 발송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부채납을 위한 선 조건(준공검사, 보전부담금 납부)을 이행 완료하지 않으면, 육사테니스장 출입 통제 및 폐쇄, 원상복구 조치 요청 및 변상금 징수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테니스 보급과 사랑이라는 선의의 뜻으로 육사코트를 리모델링한 대한테니스협회(당시 회장 주원홍)로서는 구리시로 부터 코트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으로 보전부담금 88억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액이 터져 나오고 육사쪽의 비가림시설을 학교내 시설(군사시설)로 인정 받지 못한 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현 대한테니스협회(회장 곽용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런 와중에 육사코트 공사비를 협회에 테니스발전이라는 선의로 대여한 미디어윌 그룹(회장 주원석)은  대여금과 이자 납부를 요구하며 대한테니스협회 운영에 관한 모든 통장에 대해 12월 1일 가압류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남자대표팀 전지훈련비, 협회 직원 인건비 등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육사코트 관련한 통장에 대해 대여금 반환 요청을 위한 가압류는 이해하나 협회의 통상적인 업무 통장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해 협회 업무를 마비하려는 처사는 납득이 안간다. 테니스 사랑을 외치고 선의로 했다는 것의 저의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육사코트 리모델링 과정
육사코트는 한국테니스진흥협회(KATA) 성기춘 회장이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에 한국테니스지도자협회(KPTA,회장 주원홍)와 미디어윌그룹(회장 주원석) 스포츠진흥회가 공동으로 육사코트 리모델링과 실내코트 설치 작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육사쪽에서 한국테니스지도자협회가 국가 기관과의 계약의 주체 대상이 되지 못해 대한테니스협회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는 코트 운영에 대한 이점을 갖는 대신 차입금 30억원에 대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그리고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치게 되면 차입급처리가 쉽게 통과되기 어려웠다.  협회가 특별한 수익이 없는 대신 부채만 안는 꼴인 셈이기 때문이다.  2월 대의원총회때 이기재 협회 감사 등은 "특수관계인, 형제 관계 채권 채무 관계이지만 최소한의 이자 부담으로 차입금 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 통과시켰다.

주원홍  회장은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테니스 발전을 위해 인조잔디코트로 조성해 동호인대회 유치 등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5월에 주원홍 회장은 갑자기 대한테니스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7월 30일 대한테니스협회장 경선에 따라 주원홍 회장이 낙선하고 대신 곽용운 회장이 당선되면서 협회 업무 전반에 걸쳐 인수인계작업이 이뤄졌다. 인수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크게 주원홍 전 회장의 협회 활동과 육사코트 계약 문제가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크게 번졌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는 "최순실 사건 등에 비추어보면 세상이 달라졌다"며 "법 외의 일은 하기 힘들고 공익기관인 협회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을 하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테니스협회 산하 3개 연맹이 협회장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감사 요청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업무 중복과 휴면 기구인 동호인연맹(회장 박세경), 회장 무자격으로 승인이 안된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회장 김문일) 한국여자연맹(회장 정희장) 등이 대한체육회에 협회를 고발 조치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민원인 질의사항 5개를 보내 와 80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 경우"라며 "육사코트 운영권 확보와 전임 회장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현 집행부 흔들기에 나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협회가 주장하는 육사코트 문제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요약된다.

1. 차입급 승인 절차 무시

대한테니스협회는 육사테니스장 공사비 30억원을 미디어윌로부터 차입을 했다. 협회 정관 제43조(재산의 관리)에 따라 차입금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테니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이부분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절차를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협회에서 차입금으로 사업을 한 것이 처음이다보니까 협회 사무처 직원을 포함해서 이사 등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위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건 및 그 사업추진비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사업 비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2015년 4월 23일 제1차 이사회에서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2015년 7월 13일 제2차 이사회에서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 약정을 국방부로부터 허가받았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2015년 12월 22일 제3차 이사회에서 육사테니스장 재개장 및 실내코트 준공식을 개최하였다는 보고를 했다. 또한 2016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사업비용 차용에 대하여 사후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2.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세금계산서없이 공사비 집행
또한 대한테니스협회는 육사테니스장 공사비 관련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를 위반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액의 경우 입찰방식을 채택해 경쟁을 통해 공사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시행하지 않고 14개 공사관련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했다. 또한 공사 관련 14개 업체 중 2개 업체를 제외하고, 하자보수이행증권 또는 하자담보예치금없이 진행되었고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도 없이 공사비 집행을 하였다.

이에 대해 테니스코리아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실제로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과다 하게 소요될 것이 분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관련 업체에 협조를 구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공사업체인 한아테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제도에 따라 그리고 케이엠더블유(애그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녹색기술인증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들이다. 또 다른 공사업체인 청림ENC는 육사 진입도로 개선, 출입게이트 설치, 관사지역 경계설치, 배수로 및 주변환경 개선, 옥외 화장실 설치, 실외코트 휀스 보수를 담당하였는데, 이 업체는 다년간 육군사관학교 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 육군사관학교가 군부대 시설이어서 보안 관계로 일반 업체의 공사가 어려워 육군사관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되었다.

그 외의 공사업체인 유신에코그린, 앙투카에스엘, 베노, 케이티라이팅 등도 자사 제품 홍보 목적으로 조달청 가격과 비교하여 절반 정도 수준의 비용으로 공사에 참가하겠다고 동의하여 선정된 업체들이다."

참여 업체들은 협회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업체별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협의를 거쳐 저렴하게 진행하였으며, 1개 업체는 특허 제품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업체라고 밝혔다.

3. 테니스코리아의 육사코트내 입주

"육군사관학교와 대한테니스협회 간 육사테니스장 사용, 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 2조에 따르면 "제 3자와 테니스장을 공동을 관리,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 운영의 일부를 육사의 승인받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육사의 사전 승인없이 대한테니스협회는 미디어윌에게 운영권을 위임하고자 2016년 7월 1일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이 "LTA 육사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대한테니스협회의 정관 제43조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절차나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회장(주원홍)의 5월 사임으로 직무대행자(김지식)가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 21조 3항(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을 위반한 이사회의 승인임으로 정관을 위배하였다.

육사테니스장 내 팔각정 1층을 육사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이라고 육사관계자에게 허위보고하여 그 사무실을 테니스코리아 편집실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은 무상으로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대한테니스협회의 육사와 구리시 관계자 면담 일지

2016년 9월 19일 대한테니스협회 인수위원회 육사코트관련 조사

9월 20일

(1)육사코트내 비가림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전부담금(88억원) 부과대상 확인.
(2)전 육사교장(양종수), 전 구리시장(박영순),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주원홍) 3인이 구두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약속하고 비가림시설을 완공한 사실을 확인.
(3) 육사관계자, 구리시 방문해 비가림시설에 대한 보전부담금 면제 요청했으나 구리시로부터 거부당함
(4) 육사관계자, 대한테니스협회에 구리시와 협의해 보전부담금 면제 해결 요구사항 통보
(5) 보전부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내코트 등을 철거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철거비 부담
(6) 실내코트 철거후 기부체납 무상 사용기간 3년 제공 통보

9월 28일 
대한테니스협회 인수위원회, 육사코트 진행 책임자인 전임 대한테니스협회장(주원홍)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

9월 29일 
사업자등록없이 불법영업한 육사테니스장 잠정 운영 중단

10월 10일 
구리시청 도시과장, 육사 비가림시설에 대한 보전부담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준공후 사용승인 신청시 보전부담금 부과 협회 에 통보

10월 14일 
육사테니스장 사업자 협회 등기부에 등록후 정상 영업 개시

10월 18일 
육사, 코트내 팔각정 1층 무단 점유 시설(테니스코리아 편집실)에 대한 변상금 1995만2110원 대한테니스협회에 부과 

10월 20일 
협회, 육사와 경기남부시설단에 육사코트내 팔각정 사무실은 대한테니스협회와 무관한 사무실이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 
협회. 미디어윌에 퇴거 요청 및 내용 증명서 발송

11월 18일 
미디어윌, 대한테니스협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제시하며 퇴거 요청 불복
협회, 이사회 미승인 사항으로 절차 위반. 국가재산 제 3자 임대시 육사 사전 승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12월 1일 
미디어윌, 대한테니스협회에 채권 6억원 가압류(KEB하나은행 4억원, 농협은행 1억원, 신한은행 1억원)

12월 13일 
구리시, 사전 준공계획서 미제출,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준공 시설물이고 설사 전 구리시장이 구두로 보전부담금 면제 약속 사실이 있더라도 문서가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없다고 협회에 답변. 구리시는 법적 검토없이 사후에 해결하려고 하는 대한테니스협회, 육군사관학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12월 13일
육사, 협회에 기부채납 절차 이행 독촉

12월 14일 
협회, 미디어윌의 가압류 무효 소송 및 이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소송 제기

12월 21일 
육사, 협회에 육사 테니스장 사용 승인 및 관리에 관한 협약 해지 조치 통보

12월 31일 
육사테니스장 이용 관리 민간인 출입 통제

기사=테니스 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