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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수등록 제도개선에 관한글을 청와대 제안에 올린 글

이렇게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누가 자유를 규제한다는 것이 기분도 나쁘고, 맨날 당하고만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미친척하고 용기 조금 내어서 올렸습니다.
내용은 붙이기도 했고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고 교장님(눈$테니스)의 짧은 답글을 글 내용에 넣기도 했습니다. 글 잘 쓴 것 인 모르겠습니다. 제발 조금이라고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 요러다 매장당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매장 당할 것도 없지만 *****

내용
제목: 선수등록에 제도개선과 자유권 보장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선수등록에 대한 규제를 해결해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유롭게 선수를 등록하고 선수로써 국제대회를 포함한  각종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러한 건의사항 문화관광부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통해서 이미 질문 개선을 요구한 바있으나, 거의 1년 반 넘게 개선 결과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화관광부에서 검색하여 다시 찾아보는 검색과정없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질문내용과 답변 내용을 복사해 왔습니다.

제목:대한 테니스 협회와 선수등록에 관해
질문내용

게시일시 : 2003-07-21 13:41:00

테니스에 관한 갖가지 정보와 선수등록에 관해서 대한 테니스 협회에 들어가 보니, 분명 공식 사이트에 불구하고 한 개인이(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보급 1,2위를 달리는 인터넷 선진국에서 이런일이 아직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USTA(미국 테니스협회)같은 경우는 자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수로 가입하고 경기 날짜를 체크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랭크도 사이트에 바로 체크가 가능하는 걸 보면 왜 미국이 그 많은 테니스 스타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듣기론 특정학교(테니스 선수단이 있는 학교)나 특정 단체에 들어가야지 선수로 가입할 수 있다면 안드레 아가시 같은 뛰어난 선수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선 한 경기조차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결과가 낳게 되겠죠. 실제로 안드레 아가시는 순수 개인 선수입니다.  

대한 테니스 협회사이트는 분명히 국가에서 운영되고 우리나라의 테니스를 대표하고 선양해야하는 사이트가 되어야 하며 대한 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능력이 되면 경기에 참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인맥의 산물이 아니라, 육체로 표현되는 가장 순수한 예술입니다.  


답변내용

답변일시 : 2003-07-25 09:03:00

         1. 귀하께서 우리부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란에 게재하신 "대한테니스협회의 홈페이지 운영 및 선수등록"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대한테니스협회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서(국가기관이 아님)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선발·등록은 대한체육회의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과 각 경기단체가 정한 「선수선발 및 등록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선수등록은 단체단위로 하고 등록한 선수에 한하여 선수활동(대한체육회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참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대한체육회에서는 귀하가 제안하신 "선수등록 및 활동요건 완화"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동 지침에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동 민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수 선발·등록 관련 실무기관인 대한체육회(02-420-4211,운영부장)나 대한테니스협회(02-420-4285, 사무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3704-9830~40) 담당자 : 박창수 (p63150@mct.go.kr)

현재 우리나라 운동 선수는 학교나 특정단체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선수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체육활동에 있어서 선수등록은  대한체육회의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대한 체육회가 특수법인이며,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 2조(정의)부분에서 4호.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호.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로 법조항 대학체육회를 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대한체육회의 규정 "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 체육회에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의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선수선발 및 등록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물의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육성,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본회 가맹 경기단체의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통일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한다.

위는 언뜻보아도 규제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선수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를 명단을 뒤져보면 전부 어디어디 학교, 어디어디 회사,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홈페이지를 선수명단을 보면  그런 것 없거든요.
들어보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1년에 한번씩 선수등록을 새로해 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열심히 학교선수로 활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을 가지 않고 어느 회사(실업선수)로 갈려고 하다가 자리를 못 잡게 된다면 선수등록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회사사정에 따라서 실업팀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단체를 잃고 선수등록을 할 수 없는 자격이 되어 선수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하죠? 미국이나 남미는 영주권 따면 그 나라 국민과 같은 대우로 같은 자격조건에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주권을 따는 것이 쉽다고 하면 몰라도 쉽지도 않을 터이고, 영주권 제도가 없는 다른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또 국내에 산다고 해도 A라는 학생이 하고 싶거나 특정 종목에 우수한 실력이나 자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학하는 학교에서 그 종목을 하지 않으면, 운동종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학생은 다른 학교를 전학가지 않은 이상 선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 익힌 기술이 모두 일괄적으로 같이 않습니다. 이 모두를 어떻게 대한체육회의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에 따라 학교중심의 등록 기업단체의 등록만이 이루진다면 학교로서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며, 이러한 제도가 지속되었다면 개인의 희망이 학교 및 단체의 규정,교칙,교사나 상사의 의지에 의해서 선수활동 자체를 못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민주주의 하에선 자기실력,능력과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이 국내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싶은데, 틀림없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선수로써 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치: A학생은요... 국제학교에 다니거든요.. 영주권도 없구요. 선수등록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A학생부모: 왜요? 제 아이들은 분명한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이거든요.. (목소리 높이며)대한민국 학생이라구요. 도대체 뭣 때문에 안된다는 거지요? 말도 안돼!!!

며칠 전에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 입니다.
전 현재 외국에 거주하면서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교민이 90%가 넘고 어린 학생이 100%입니다. 그들은 어린나이에 불구하고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합니다. 커서는 세계최고의 프로테니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인선수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까하고 대한테니스협회 사이트에 질문을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대답이 없군요.
작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차례 걸쳐 했지만, 긴 질문에 불구하고 전화번호만 가르쳐 줄뿐 등록여부를 일체 함구했습니다. 전화상의 대화는 서면상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무효력적인 것입니다.

세간에 돌듯이 이러한 제도 즉 국민체육진흥법이 선수등록으로 승인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가 결국 선 후배가 봐주는 학연과 지연을 낳고 있으며, 학교는 또 학교대로 학교성적에 치우쳐 아이들을 위한 먼 안목으로 체육교육하는 것 보다 당장의 성적을 바라보고 강압적이고 비과학적인 교육방식으로 가르치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체벌과 욕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학생이 과도하게 훈련받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운동도 비슷하지만 테니스같이 기계가 아닌 창의력과 전략이 고도로 요구되는 스포츠이며 자기 동기 부여에 의해서 개성이 가미되어야 훈련과 시합이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개성이 요구되는 종목에서 절대로 이러한 방식으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학교중심의 체육교육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체육은 우리나라에 체육의 중심에서 좋은 결과와 그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유가 결핍된 제도는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육의 권력에 중심에 선 각 단체들은 마치 정부기관이듯 어떻게든 자신의 꿈을 펼쳐보겠다는  우리나라 개인형 선수(학교에 등록 후 개별적 훈련을 해서 참가하는 선수)에게 그 또는 그들이 외국시합을 참가할려고 하면 주최측에 협회의 승인서(인도스먼트)를 제출해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데..예전에는 승인서 자체를 얻는것도 힘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내돈내고 내가 포인트 따러 가는데도 힘이 들었다는..

스포츠는 동호인으로써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떳떳하게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개개인은 체육분야에서의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규제 및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등록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내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국가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제한은 그들이 가진 정당한 능력평가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국가가 아닌가요?

이하 열거한 것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체육이라는 분야가 대한민국 헌법 자유권리부터 제외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은 그렇치 않네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조선시대 양반계급사회(귀족사회)는 그들에 있어서는 조선시대는 자유시대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결코 조선은 자유국가라 생각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과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했던 그 사회와 현재의 대한민국의  체육계의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의 모습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선수등록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질서유지가 안되는 것 아닙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제안의 처리사항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안에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젠 1년 이상식이나 바보처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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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지 모르겠습니다.








[테니스는 어떻게 완성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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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3'
  • 김진협 01.22 09:13
    답답 하시겠네요. 한국의 체육 행정은 마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폐해라고도 생각되고요.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 정상덕 01.22 14:44
    잘못된것은 빨리 바로잡아야하는데..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으니..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시는 세느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 세느 01.22 21:02
    여러분 생각이 저와 뜻이 같다면, 청와대의 제 글에 짧은 답글이나 답글 달 수 있거든요. 테니스가 이렇게 머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세들이 글랜드슬램대회나 마스터시리즈 등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약한 모습은 보기 위해서 뒤에서 숨어 있지만 마시고 앞으로 한 걸음 디디셔서 전진해 봅시다. 처음 한 걸음 디디가 어렵지 디디고 나면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테니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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